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4. 9. 선고 2020누385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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